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이란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상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률실무, 전..

기성금 우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공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그 계약서상 기간이 얼마이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길다면 중간산정하여 작업비를 지급하는 되는데 이것을 기성금 이라 합니다 공사로 말씀 드리자면 우선 계약하면 계약금 즉 선급..

기망 [欺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가치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력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또 반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필요도 없다. 기망은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不作爲)에 의..

금반언칙 [禁反言則] 개요 영국법상의 원칙인 금반언. 본문 영국법상의 원칙인 금반언. 여기에는 기록에 의한 금반언(禁反言), 날인증서(捺印證書)에 의한 금반언, 법정외(法廷外)의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사(商事)에 대하여 확립된 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이 ..

국선변호인 배당 - 일반변호사 중 법원에 신청 - 형사법원에서 순차적으로 배당 - 수임료 10만원 수준 국선변호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국선변호를 신청한 사람들의 변호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일반변호사들 중에서 국선변호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변호사들을 ..

구상권 (求償權) 요약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연대채무자 1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또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

과태료, 벌금 범칙금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를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과해지는 것으로서 과태료중의 하나입니다. 범익침해의 범위가 크지 않고 사항이 경미하여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서 행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벌금 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이며 전과가 남..

과잉방위[過剩防衛] 먼저, 과잉방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가장 ..

과실[過失] 개요 법률용어로,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일. 본문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고의(故意;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하는 것)에 대립되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

공유 [共有] 요약 공동소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말한다. 설명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262 ①). 즉 공유는 공유자 전원이 1개의 공유권을 가지는 형태이므로 각 사람이 가지는 지분권(부분적 소유권)은 분수적 비율(예;3분의 1, 2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