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최고의 항변권 (催告의 抗辯權) 보증채무의 보충성(補充性)에 근거한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것과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

검색의 항변권 [檢索-抗辯權] 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최고(催告)를 하고 나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연대보증 (連帶保證) 요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을 가지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차이가 없으나, 보충성이 없기 때문..

별제권 [別除權] 개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 본문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 이것은 대체로 담보물권을 존중하여 파산이 되어도 효력은 목적물상에 미치게 하려는 ..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

배임수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

무효 [無效] 개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본문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취소와는 다른 것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⑴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

로펌(법무법인) 1. 개인법률사무소와 로펌(법무법인)과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처리할 여유 능력은 법무법인에 많이 있겠지요. 일반회사의 개념에서 개인상점, 중소기업, 대기업의 개념으로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1인의 변호사가 ..

독립대리권 1.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취소의청구, 보석의청구, 증거보전의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2. 묵시적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기피신청, 상소제기 *종속대리권 관할이전의신청 관할위반의신청 증거동의(판례는 독립대리권으로본..

법률행위의 대리[法律行爲의 代理] 대리(Stellvertretung)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이다(114-1:'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