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의신탁부동산사건]쟁점요약 (0) | 2008.01.14 |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0) | 2008.01.14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계약명의신탁에서의부당이득관련판례비교 (0) | 2008.01.14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부동산실명법위반시법원이국세청과지자체통보 (0) | 2008.01.14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부동산을임의처분한경우신탁자의보호 (0)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