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대부업체 모든 이자율, 3월 22일부터 연49% 상한 적용｣ 오는 3월 22일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대출이자가 연 49%이하로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 최고 ..

공부에 등록한 이름… 개명은 신중히 해야 남부지법 ‘부모 성 함께쓰기’‘철학관서 권유’등 모두 기각 2008. 3. 17. ‘개명’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남부지법(법원장 구욱서)은 최근 ‘부모 성 함께쓰기’, ‘항렬자 때문에 등재한 이름일 뿐이다’, ‘철학관에서..

학습지교사가 학생 강제추행… 소속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대법원 원심확정 2008-03-10 학습지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강제추행한 경우 학습지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회사를 상대로..

개인회생사건의 2008년도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의 기준이 2006년까지는 전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신청당시의 ‘당해연도’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2008-02-25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08년 3월부터 8천만원초과 사건만 고등법원 심리｣ ○ 대법원 관련규칙 의견, 3월부터 5,000만원~8,000만원 민사사건 2심은 지법 항소부로 현재 고등법원이 하고 있는 소가 5,000~8,000만원의 민사사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 기준일 2008. 11. 27. - 2007년이전 적용 기준 訴價(만원) 금액 산입비율 ~100 소송물가액 x 0.10 10% 100~200 [10만원 + (소송물가액-100만원) x 0.09] 9% 200~300 [19만원 + (소송물가액 -200만원) x 0.08] 8% 300~400 [27만원 + (소송물가액 -300만원) x 0.07] 7% 400~500 [34만원 + (소송물가액 -400만원)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법판결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

｢로스쿨예비인가, 25개대학 선정｣ ○ 서울 15곳 1천140명, 지방 10곳 860명 확정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서울권 1천140명, 지방권 860명으로 정해졌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2008년 변경되는 주요 형사소송실무 ◇ 공소시효 연장 구분 2007년 이전 범죄 2008년 이후 범죄 사형 해당 범죄 15년 25년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 15년 10년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7년 10년 10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년 7년 5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