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로스쿨입학LEET시험, 8월24일 전국7개 지구에서 일제히 실시 2008. 6. 2. ○ 법학적성시험(LEET)시험이 8월2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등 7개지구 동시 실시 ○ 응시원서는 6월9일부터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 접수 ○ 시험성적은 9월30일 발표 내년 3월 첫 로..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後 `5년3회' 제한 2008.05.23 ○ 재학 중 시험응시 불가…2016년까지 사법시험 병행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응시 ○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이후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08년 9월부터 변경·시행 ｣ ○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많이 묻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됨 ○ 스쿨존에서 어린이(만13세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65세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과실비율 15% 증..

｢개인파산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유도｣ ○ 개인 파산 신청자의 소득을 보다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마련하고 개인 파산.회생 사건 ..

신림동 고시촌에서 강남 ‘로시촌’으로 2008.04.21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민수 씨(가명ㆍ29). 지난 4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며 1차 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지난해 여름 공부를 중단했다. 대신 로스쿨 학원에 등록해 법학적성시험(LEET) 대비를 위한 동영상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씨는 "1차..

이메일 · 전화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2007.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 통보해야 2008. 4. 21. A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B씨(35)는 작년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4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사측..

황당한 가족등록부, 숨기고픈 과거까지 개인정보 유출 많아 논란 2008. 4. 15.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한연희(여·50)씨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네 아이를 입양했다. 희곤이(24·90년 입양), 하선이(11·98년), 하나(8·2000년), 하리(가명·6·2006년)가 그들이다. 하리를 제외하는 세 명은 모두 보육원에서 데..

｢로스쿨 전형, 학부성적, LEET, 영어, 면접이 대세｣ ○ 1단계 -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논술 등을, 2단계 - 영어, 논술과 면접, 구술 등 ○ 부전공자 비법학사서 제외. 회계사 등 특성화전형 거의 없을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대부분 2009학년도 입시전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은?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

부산지법 항소부, 이혼소송 중 혼외성관계 간통아니다 이혼소송 중인데다가,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 2008. 3. 26.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