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3조(원고측)와 4조(피고측)의 과제 - 2008. 2. <사실관계>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발행의 가계수표 100만원권 5장을 소지하고 지급일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 5매는 이미 사고수표로 은행에 신고되..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부도사건[쟁점요약] 2008.02. ◉ 가계수표(피사취) 부도 - 피사취 부도인 경우 :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

소 장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수표금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5,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25,000원정 송 달 료 금60,400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갑 (700101-234567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

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2008가소123호 수표금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사건은 현재 동원 민사단독부에 계류중인 2008가소100호 수표금채무부존재 사건과 관련사건이고, 피고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므로 병합 심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8. 2. . 피고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과 가계수표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발행되는데 당좌수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의 피사취 부도 저는 (주)OO의 영업과장으로 (주)OO와 거래 중(현재 (주)OO는 재산보전처분중) (주)OO에서 수금한 타수(가계수표)가 피사취부도가 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합니다. 질의 1. (주)OO에서는 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本案)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결정·명..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변론의 병합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訴)를 하나의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을 결합하는 것.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어음의종류및부도시대처방법 1. 어음이란 가. 약속어음 나. 당좌수표 다. 가계수표 라. 어음할인 2. 배서란? 어음은 양도시에 배서를 통해 양도된다. 배서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인적항변의 절단 인적항변이란 말그대로 특정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명채권에 있어서, 이미 변제를 하지 않았는냐는 주장,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