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전부명령 [轉付命令] 개요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押留債權)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본문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押留債權)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전부명령으로 ..

전득[轉得] 남의 손을 거쳐서 얻음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함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짐)이 있는데..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 있습니다... 특히 저..

재판장 [裁判長] 재판기관인 법원이 합의제인 경우 그 구성법관 중 한 사람으로, 합의체를 대표하는 자. 재판장을 제외한 구성법관은 배석판사라고 한다. 재판장은 평의(評議)를 정리할 책임은 있지만 평결(評決)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또한 합의체를 대표하여 그 발언기관..

입증책임 [立證責任] 요약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본문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

강행규정·임의규정 [强行規定·任意規定] 개요 어떤 법규가 정한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의 법규(강행규정)와, 반대로 그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경우의 법규(임의규정) 본문 어떤 법규가 정한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자기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미 관공서의 인감부에 등록된 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식으로 관공서에서 발행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본인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사용되는 대외적인 양식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

이자채권 [利子債權] 요약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유동자본인 원본채권액(元本債權額)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다. 이와 달리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임료(賃料)는 이자가 아니다. 내용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

의제 [擬制] 요약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내용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

업무상 배임행위란? 우선, 뇌물을 받는 것은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닙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당연히 수뢰죄(뇌물죄의 하나. 그런데 뇌물에 관한 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일반인은 법률구조상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죠. 그리고 누군가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