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사원 [社員] 개요 사단법인의 구성원 본문 실정법상으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상호회사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라고 한다. 흔히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회사의 피용자를 가리킬 뿐이다. * 사원권 [社員權] 사단(社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사무관리[事務管理]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事務管理라 한다(제734조). 민법은 상호부조적인 사회공동생활의 이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고, 사무관리를 시작한 자에게는 본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계속하여 관리를 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본..

사단법인 1)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사업’ 가능하다. 2) 社團을 실체로 한다. 3) 설립발기인은 2인이상 - 재산의 출원이 필요요건 아니다. 4) 정관 변경이 용이하다. 5) 사원 총회가 최고의사기관 6)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결의 등 사유로 해산할 수 ..

불법행위 [不法行爲] 법률용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 개인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법은 불법행위제도로써 개인의 자유활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 생각하고 그 요건도 엄격히 한다. 민..

불명확성의 원칙 불명확성의 원칙이란,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보험약관의 작성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집단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험감독기관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인가할 뿐이며, 또한 최초의 약관을 작성함..

부합계약[附合契約]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약관을 두는 이유는, 대량거래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면서, 보험회..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신탁이라 하..

본지(本旨) 본디의 뜻. 본디의 취지.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최고의 항변권 (催告의 抗辯權) 보증채무의 보충성(補充性)에 근거한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것과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