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1구의 주택”에서 1구의 의미는?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꾀하는 절차(회사정리법 1조).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

화해권고결정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 또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 결..

호혜적 행위 [ 互惠的 行爲] 호혜(互惠) :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일 동사무소직원인 B가 업무담당자인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써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해당동사무소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장과 업무담당자인 A 및 실행위자인 B가 공동으로 진다. 이..

법인의 형해화 법인의 실체는 전혀 없고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형태만 법인으로 한 경우를 말함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현실제공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행하면 곧 변제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의 변제제공이다. *구두제공 : 변제준비의 완료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급부의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해지 (解止) 설명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해제(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소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

항소 (抗訴) 설명 지방법원의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 2 심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고등법원이 제 1 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 :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에 대한 사실상·..

할부금융 (割賦金融) 설명 “할부금융”이라 함은 물건매매계약에 대하여 할부금융사가 매도인 및 매수인과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하는 물건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 그 할부금융의 외관상 모습은 매도인..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