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대습상속 - 기준일 2008. 6. 30. -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의 유명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는데 굉장한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여 딸..

방계혈족 - 기준일 2008. 6. 30. - 혈족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다. 직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위(존속), 아래(배속)의 수직적 관계다. 방계는 위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한다. 위 직계를 뺀 개념이다. 친삼촌 · 고모는 아버지(친가)계통의 부계혈족, 외삼촌 · 이모는 어머니(외가)계통의 모..

폐업 - 기준일 2008. 6. - 폐업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다. 1. 개인사업자의 폐업 개인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함으로써 부가세는 종결되며, 다음해 5월달에 폐업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되며, 그렇게..

양육권, 친권 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

소득세 과세표준 ▣ 소득세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금액 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폐업 폐업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다. 즉,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사업을 중지한 것이다. 법인(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을 한다고 해서 법인의 실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폐업..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명의대여 - 비상장법인 시골인 고향에서 수십년간 농사만을 지어온 김 농부씨(68세)는 최근 세무서에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이 운영한 회사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돼 있어 세금을 납..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전부명령 1. 전부명령이란?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진 채권 중 전부할 채권으로, 금전채권에 한함)을 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결심 민사소송에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거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사건을 재판하기에 적합한 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심리의 종결을 말하며,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는 단계를 구두변론의 종결이라고 하며,..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