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부동산실명법위반시 법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한다. 2007-12-28 200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

사해행위성립요건의 사해의사(주관적요건) - 기준일 2008. 9. 1. - (1) 채무자의 악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

선의취득의 요건 - 기준일 2008. 11. 8. - ▣ 선의취득의 요건 1.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①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인의 간접점유도 점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그 자전거를 친구 병에게 맡겨두었는데 맡겨둔 자전거를 정에게 판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

예고등기 - 기준일 2008. 11. 13. - ▣ 예고등기란 예고등기란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등기를 등기소에 직권 의뢰하여 등기부에 등재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주장..

채권자대위권 - 기준일 2008. 11. 12. - ▣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

통정허위표시 - 기준일 2008. 11. 8. - 가장행위 [假裝行爲]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意思表示). 의사표시의 결함 중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의 흠결(欠缺)의 모습의 하나이다.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또는 단순히 허위표시라고도 한다. 단독허위표시(單獨虛僞表示)인..

통정허위표시 해설 - 기준일 2008. 11. 12.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는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2.7.1.(157),1344] ----------------------------------------------------------------- 【판시사항】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

서울남부지법 2006.3.29. 선고 2005가단366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각공2006.5.10.(33),1229] --------------------------------------------------------- 【판시사항】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 [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