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가사조사관 - 기준일 2008. 9. 25. -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가사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행합니다. 1. 조사관제도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였는 바(가사송법 제17조)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

가압류취소 - 기준일 2008. 12. 16. - ▣ 가압류 취소 제반 가압류채권자의 부당함에 맞서 해방공탁을 한 후, 본안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찾아야 한다. 오랜 법적분쟁을 통하여 서로에게 증오만 쌓여왔고, 나아가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소송의 패배로 말미암아 매우 분노하..

변제공탁 - 기준일 2008. 12. 16. - ▣ 변제공탁의 절차 1. 필요한 서류 ① 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②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③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필요함. 단, 미성년자가 친권자(부ㆍ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

사실혼과 손해배상 - 기준일 2008. 9. 22. - 1. 사실혼 부부란?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등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다만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의 경우, 서로 동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혼에..

사실혼 배우자간 절도죄는 적용되는가 - 기준일 2008. 9. 7. - ▣ 사실혼 배우자간 절도죄여부 -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가족의 범위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들어간다. 혼인신고가 안 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절도죄로 다스릴..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 기준일 2009. 2. 13. - 1.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 기준일 2008. 12. 12. - ▣ 소송상 화해 1. 방식 - 화해는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 (구술화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무상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화해조항’..

절도죄 - 기준일 2008. 9. 10. - 1.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불법영득의사라는 기술되지 않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1)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란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 (2)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소유권 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될 뿐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공탁선례1-222 ----------------------------------------------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 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취소의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채권자의 항소로 ..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 - 기준일 2006. 6. - ▣ 사건의 경과 1. 사건번호 : 2005드합 589 위자료 2. 원고 : 김 00 3. 피고 : 정 00 4. 소제기일 : 2005. 1. 25. 5. 판결선고일 : 2006. 6. 14. 6. 쟁점 :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소재 7. 결과 : 원고전부패소 8. 참고조문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