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 기준일 2009. 1. - ◉ 민사소송, 행정소송 식별 1. 행정소송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다. 항고소송은 그 종류로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이 있다. 이를 항고소송이라 칭하는 이유는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에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 [집46(2)민,137;공1998.11.1.(69),2552] ---------------------------------------------------------------------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배당이의】 [공2000.7.1.(109),1414] --------------------------------------------------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판결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5.(180),1250] -------------------------------------------------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6.11.1.(21),3105] ------------------------------------------------- 【판시사항】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4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공1994.2.1.(961),379] --------------------------------------------------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 요건(93.12.14. 93누9422)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공1996.5.1.(9),1284] -------------------------------------------------- 【판시사항】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

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공탁에 의한) - 기준일 2008. 9. 4. - ▣ 공탁서 (해방공탁,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 1. 관할법원 : 가압류집행법원 (공탁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 동관1층 151호 공탁계 02-530-1707 2. 제출서류 - 공탁서 2통 -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

가압류 취하(소) 및 해방공탁금 회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12. 16. - ▣ 원고가 가압류취하 동의하는 경우 A. 가압류취하서 1. 관할법원 : 가압류법원 (민사신청과. 가압류담당) 2. 제출서류 - 가압류취하신청서 2통 [서식1 참조] - 목록 5통 (해방공탁한 경우는 미제출) - 인감증명서(채권자) 1통 (3개월이..

소취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9. 6. - ▣ 합의서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 - 합의서 2통 - 인감증명서(원,피고) 각1통 (3개월이내 발급. 소취하서 첨부용) ▣ 소취하서 ( 피고가 제출하는 경우) 1. 관할법원 : 소송 계속 법원 2. 제출서류 - 소취하서 1통 - 부본(상대방수) : 피고의 동의있는 경우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