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사실혼 배우자는 형법상 친족이 아니다 - 기준일 2008. 9. 7.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 [공2004.2.1.(195),275] -----------------------------------------------------------------------------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

대구지법 1991.12.23. 선고 91드5234(본소),15576(반소)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하집1991(3),608] -------------------------------------------------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

[실제사례의 판결문] 1) 1조(원고측 대리인)의 소장과 달리 실제는 매도인 성춘향은 피고에서 제외함 2) 3자간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실제는 없었음 3) 당사자의 이름만 스터디상 이름과 일치시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0000 원인무효에따른지분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홍 길 ..

법률실무과정 과제물 ☛ 아래 예시를 읽고 아래 6가지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홍길동 작성) 2. 소장의 작성: 홍길동이 중앙주식회사를 상대로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 3. 지급명령신청서: 홍길동이 중앙주식회사를 상대로하는 월 차임에 대하여 4.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

건물명도사건 [쟁점요약] - 기준일 2008. 11. - ◉ 사건개요 1. 당사자 및 관련인 1) 홍길동 : 원고, 임대인,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567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2) 중앙주식회사 : 피고, 임차인, 채무자 -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번지 - 대표이사 성춘향 3) 한변호 : 홍길동 대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목적물..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피 고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답 변 서 사 건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위 당사자간 건물명도등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연락처 : 010-000-0000 피신청인 중앙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피고)의 신청인(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2,350,220원으로 확정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