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연세대 사건 대법 "날인없는 유언장 무효"…연대, 3년 분쟁 패소 2006.09 연세대가 120억원대 유산을 두고 3년 동안 유족과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3년 사망한 사회사업가 김운초(사망 당시 74세)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우리은행..

유언의 방식과 요식행위 ▣ 유언은 요식행위가 필수 :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다. (1) 자필증서 : 유언서 작성 + 서명날인(무인포함) + 증인불필요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2) 녹음 : 녹음 + 증인2명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3) 공정증서 : 공증증서 작성 + 증인2명 → 법원의 검인 불필..

인도, 명도, 퇴거, 철거 소송의 차이 반환을 구하려는 토지상에 현재 아무런 지상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을 경우, 인도(引渡)청구를 하는데 인도란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점유이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변경시켜야 할..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2006.03.16 17:27 저희 아버님은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집안의 장손이 되어 그간 조상님 제사며 묘관리등을 다 도맞아서 하셨습니다. 물론 큰할아버님 제사도 모셨구요. 문제는 호적에 입적을 안해서 고향의 선산을 저희 아버님 명의로 할..

증여계약 1.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계약으로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

증여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증여원인무효소송 2005.10.15 16:51 안녕하세요.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를 모시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논, 밭과 제사를 지내고 땅을 주기로 가족간에 서로 구두로 약속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병중에 계신 어머님은 작고하시고. 또 가족간에 회의를 열..

지료 청구 기준 ▣ 통상 공시지가의 연7~8% 수준 - 사건번호 : 대법원 제2부 판결 88다카 18504 [지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 5. 24. 선고 87나1625판결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격을 감정기준일 현재 평당 360만원으로 보고 그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하였으며 " ▣ 지료청..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은 어떻게 다른다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토지소유자입장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

철거소송 1심 판결후 건물 점유자 명도 문제? 2007.05.09 안녕하세요. 저는 대지 소유자로서 지상에 불법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피고인 건물주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는 아직 변론기일은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