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공탁에 의한) - 기준일 2008. 9. 4. - ▣ 공탁서 (해방공탁,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 1. 관할법원 : 가압류집행법원 (공탁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 동관1층 151호 공탁계 02-530-1707 2. 제출서류 - 공탁서 2통 -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

가압류 취하(소) 및 해방공탁금 회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12. 16. - ▣ 원고가 가압류취하 동의하는 경우 A. 가압류취하서 1. 관할법원 : 가압류법원 (민사신청과. 가압류담당) 2. 제출서류 - 가압류취하신청서 2통 [서식1 참조] - 목록 5통 (해방공탁한 경우는 미제출) - 인감증명서(채권자) 1통 (3개월이..

소취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9. 6. - ▣ 합의서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 - 합의서 2통 - 인감증명서(원,피고) 각1통 (3개월이내 발급. 소취하서 첨부용) ▣ 소취하서 ( 피고가 제출하는 경우) 1. 관할법원 : 소송 계속 법원 2. 제출서류 - 소취하서 1통 - 부본(상대방수) : 피고의 동의있는 경우는 제..

가사조사관 - 기준일 2008. 9. 25. -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가사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행합니다. 1. 조사관제도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였는 바(가사송법 제17조)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

가압류취소 - 기준일 2008. 12. 16. - ▣ 가압류 취소 제반 가압류채권자의 부당함에 맞서 해방공탁을 한 후, 본안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찾아야 한다. 오랜 법적분쟁을 통하여 서로에게 증오만 쌓여왔고, 나아가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소송의 패배로 말미암아 매우 분노하..

변제공탁 - 기준일 2008. 12. 16. - ▣ 변제공탁의 절차 1. 필요한 서류 ① 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②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③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필요함. 단, 미성년자가 친권자(부ㆍ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

사실혼과 손해배상 - 기준일 2008. 9. 22. - 1. 사실혼 부부란?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등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다만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의 경우, 서로 동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혼에..

사실혼 배우자간 절도죄는 적용되는가 - 기준일 2008. 9. 7. - ▣ 사실혼 배우자간 절도죄여부 -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가족의 범위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들어간다. 혼인신고가 안 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절도죄로 다스릴..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 기준일 2009. 2. 13. - 1.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 기준일 2008. 12. 12. - ▣ 소송상 화해 1. 방식 - 화해는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 (구술화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무상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화해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