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절도죄 - 기준일 2008. 9. 10. - 1.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불법영득의사라는 기술되지 않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1)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란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 (2)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소유권 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될 뿐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공탁선례1-222 ----------------------------------------------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 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취소의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채권자의 항소로 ..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 - 기준일 2006. 6. - ▣ 사건의 경과 1. 사건번호 : 2005드합 589 위자료 2. 원고 : 김 00 3. 피고 : 정 00 4. 소제기일 : 2005. 1. 25. 5. 판결선고일 : 2006. 6. 14. 6. 쟁점 :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소재 7. 결과 : 원고전부패소 8. 참고조문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판결요지 ..

사실혼 배우자는 형법상 친족이 아니다 - 기준일 2008. 9. 7.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 [공2004.2.1.(195),275] -----------------------------------------------------------------------------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

대구지법 1991.12.23. 선고 91드5234(본소),15576(반소)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하집1991(3),608] -------------------------------------------------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