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채권자의 소유인 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습니다.
(1) 임대차기간 : 2008. 1. 2.부터 2년간
(2) 임대보증금 : 금 100,000,000원
(3) 월임대료 : 금 2,000,000원
(4) 임대료지급기일 : 매월 말일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건물에 입주한 이후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서 2008. 3. 2.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그 사이에 채무자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시킬 우려가 있는 바,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후일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소갑제 2호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1. 소갑제 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별지목록 5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1통
1. 납 부 서 1통
1. 위 임 장 1통
2008. 5. 30.
위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제201호 94.7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대 333.2㎡
대지권의 종류 :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33.2.분의 52.1
- 이 상 -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목적물가액 및 비용
1. 목적물가액
보증금 금 100,000,000원
월임료 금 2,000,000원
목적물가액 2억원 = 100,000,000원 + (금 2,000,000원 x 50)
2. 인지액
2,500원
3. 송달료
18,120원 = 당사자 2명 x 3회분 x 3,020원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건물명도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정보]사건주제 (0) | 2008.12.31 |
---|---|
[기본정보]건물명도사건(쟁점요약) (0) | 2008.12.31 |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명도,월임료) (0) | 2008.12.31 |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답변서) (0) | 2008.12.31 |
[서식사례]지급명령신청서(월임료)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