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건물철거소송의 관할 등 1. 관할 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 나.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제출부수 : 법원용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3. 인지액 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

무단점유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

민법417.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저는 수년 전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는데, 甲은 6개월 전 계약해지..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민법 160.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

무허가 건축물이란 1.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 대지의 소유주가 2인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낙서 -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지상권이 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과 법률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이지만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범위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갑)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갑)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경매로 이들 토지(을)와 그 지상 건물(갑)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갑)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그 건물의 대지 위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토지와 건..

법정지상권 확인하는 방법 ㅁ 당사자의 설정계약(設定契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收益權)이 존재하지 않..

보고문서, 처분문서 ▣ 보고문서 - 형식적 증거력, 즉 성립진정은 인정이 되나, 실질적 증거력, 즉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문서로서는 상업장부, 호적부본, 사문서로서는 영수증,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증여는 무상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 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민법은 이를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고도 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