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전문 신조어 - 기준일 2010. 03. - ● 사회현상 신조어 - 애니멀호더 (animal hoarder) :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음. 잔인한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써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프리터(freeter)족 : free + arbeit 의 합성한 일본식 ..

마이크 코드 연장하는 방법 3가지 - 기준일 2009. 10. 12. - ▣ 마이크 코드를 연장시키는 3가지 방법 1. 캐논 코드 - 기존 마이크코드를 제거하고 아예 새 코드를 부착하는 방법 - 중간이음매가 없으므로 노이즈 발생 요인이 없어진다. 2. 마이크 연장코드 - 기존 마이크 코드의 5.5mm 잭에 연장코드를 덧대어 ..

화가 세금 - 기준일 2009. 5. - ▣ 미술품 세금 1. 양도세 - 2010년부터 점당 4,000만원초과 회화 등 미술작품에 양도차액의 20%를 양도세로 부과 (개인소장품에 한함) - 양도차액 = 양도가액 x 20%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취득 10년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 2009년까지는 미술품은 양도세, 취..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폐업신고 방법 - 기준일 2009. 5. - ▣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대리인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대표자),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추가방법 일단 먼저 추가하려는 업태 종목(업종)이 면허를 필요로 하..

사업장현황신고 - 기준일 2009. 5. - ▣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이내 (다음년도 1월말까지)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과 사업..

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 기준일 2009. 3. 1. - ▣ 진료비 적정 확인 방법 1.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 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 3. 1.자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2.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진료비(병원비)가 보험급여ㆍ비급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세금 - 기준일 2009. 2. -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업이 확정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신뢰 및 사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

간호사, 간호조무사 - 기준일 2008. 10. 21. - 1. 간호사 - 간호과를 졸업해야 하고 3년이상 공부해야 한다(3년제, 4년제) -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함 2. 간호조무사 - 1년 학원 다니면 자격증 취득함 - 할 것 없어서 하는 직업이란 이미지 강함 - 간호사 밑에서 일함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면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준일 2008. 9. 5.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예외) 해주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행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을 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08. 11. 19. -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적용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7인가족이상 (1인증가시)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2009년 (예정) 490,845 835,763 1,081,186 + ??? 1,326,609 1,572,031 1,817,454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 224,308 1,265,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