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 157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국세우선배당의취지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8),2670]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국세교부청구의성질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 [공1994.5.15.(968),130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완납증명착오인한손해배상

광주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3나6803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 【전 문】 【원고, 항소인】 홍해식 【피고, 피항소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변론종결】 2005. 5. 2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 8. 28. 선..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부산진세무서의신의칙위반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 24. 【제1..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부가가치세와전세권의우선순위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 [각공2005.2.10.(18),225]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채권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 판단 기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에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조세별법정기일

국세의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가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다음의 날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3). ‘법정기일’은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구분 법정기일 원칙적인 법정기일 ①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세금의배당순위

세금의 종류 - 당해세 여부 압류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조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된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당해세일 경우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일자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세란 그 물건자체에 부과되는 국세나..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요약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배당순위

배당의 순위 출처 : 강제집행실무. 임황묵 저. 177페이지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