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개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본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판결은 확정 후에야 비로소 그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의 상..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가장매매 가장매매 (假裝賣買) 요약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허위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가장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108 ① ② ).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취업]손정수님의 법률(변호사,법무사)사무소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실무과정을 수료하시고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손정수님의 법률사무소(변호사)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이 고향이고 금번에 부산에 소재한 변호사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금번에 취업하신 법률사무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