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공시 공시 [公示] 개요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표상(表象)으로써 나타내는 일 본문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공소제기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공소사실 공소사실 [公訴事實] 개요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본문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摘示)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이며, 형벌권의 존부(存否)를 인정하여 형량의 범위를 결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누범(累犯)의 사실이 범죄구성..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