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의 법률적 효력 법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등의 권한행사는 한명의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만으로도 가능한가? 그런 경우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등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계약의무효,취소 계약(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각자,각 각자, 각 '각'은 분할채무를,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하여'는 연대채무를, '합동하여'는 합동채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불가분채무 '피고 갑,을은 각자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의미는 '갑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하고,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