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구상권 구상권 (求償權) 요약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연대채무자 1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또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과태료,벌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를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과해지는 것으로서 과태료중의 하나입니다. 범익침해의 범위가 크지 않고 사항이 경미하여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서 행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벌금 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이며 전과가 남..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
[법률실무용어]과잉방위 과잉방위[過剩防衛] 먼저, 과잉방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가장 .. 법률실무용어풀이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