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최저생계비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15. 7. -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5.29%
	1,756,574	2,081,540	2,406,506	+ 324,967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2.3%
	1,668,329	1,976,970	2,285,610	+ 308,64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5.5%
	1,630,820	1,932,522	2,234,223	+ 301,701
2013년	572,168	974,232	1,260,315	3.4%
	1,546,399	1,832,483	2,118,567	+ 286,084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3.9%
	1,495,550	1,772,227	2,048,904	+ 276,677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5.6%
	1,439,413	1,705,704	1,971,995	+ 266,291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2.75%
	1,363,091	1,615,263	1,867,435	+ 252,172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4.8%
	1,326,609	1,572,031	1,817,454	+ 245,423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5.0%
	1,265,848	1,487,878	1,712,186	+ 224,308

▣ 최저생계비 주요내용

1. 인상율 : 매년 약 3~6% 이내 인상

2.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확정)

3.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최저생계비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인정하는 생계비 :  최저생계비 x 150% 이내

5. 다만,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 제도로 순차적으로 복지사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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