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면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준일 2008. 9. 5.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예외) 해주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행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을 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08. 11. 19. -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적용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7인가족이상 (1인증가시)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2009년 (예정) 490,845 835,763 1,081,186 + ??? 1,326,609 1,572,031 1,817,454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 224,308 1,265,848 ..

안양에서 시흥시청(경기도), 안산지원 가기 - 기준일 2008. 7. - ▣ 안양에서 시흥시청(경기도) 가기 1. 32번 버스(20분간격. 소요시간 40분) : 안양일번가(승차) -> ··· -> (시흥등기소, 광석동, 시청입구) -> 시흥시청(하차) 2. 31-7, 31-8번 버스(15분간격. 소요시간 40분) : 안양일번가(승차) -> ··· -&..

과태료와 범칙금 1. 과태료 -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챠량 귀속) - 과태료 미납시 처분 가. 차량 압류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만 함 나. 면허정지처분은 없다 다. 미납가산금은 없다 -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대부분), 폐차 시킬 때에 그동안 쌓인 ..

자동차 번호판 교체방법 2008. 4. 24. 1. 시청(서울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다.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당일 교체시) 지참 2. 차량번호판교체 창구로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신규번호판 길이를 짧은 것(구번호판 너비)으로 할 지, 긴 것으로 할 지 선택한다. - 번호판 비용은 11,000원(지..

비상장주식 양도시 관련 세금 ▣ 세무서 납부할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신고합니다. ◎ 증권거래세 세액계산 실제거래금액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담배포 2008. 4. 10. ○ 담배소매인지정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 KT&G(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매인지정과 무관 ○ 담배소매인지정 권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있음 :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신청 ○ 담배포 지정조건 1. 구내소매인간 또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2. 실..

팀블로그 1인 블로그, 이제 팀블로그로 진화하다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지난 2007년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눈길을 끄는 자료가 하나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블로그/미니홈피 이용률(40.0%)이 카페/커뮤니티 이용률(39.9%)..

대통령 호칭 1. '대통령'은 '대통령님'으로, 부인은 '영부인(令夫人)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고 '영부인' 대신에 학덕이 있고 현숙한 여자를 높이어 일컫는 말인 '여사(女士)'를 써서 '여사님'으로 써도 괜찮다. -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직책)’이되, 직접 부르거나 할 때는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 등..

간이영수증 1. 간이영수증은 정규증빙 영수증이 아니다. 영수증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규증빙이라고 부른다. 정규증빙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역이 상호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다. 2. 간이영수증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