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항고법원

Mo피어스 2010. 4. 20. 15:35

 항고법원

- 기준일 2010. 4. -

    

                                                                  

항고법원이란 항고를 제기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2. 지방법원 ‘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고등법원’

3. ‘고등법원, 항고법원,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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