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사건주제

법률실무과정  과제물

☛ 아래 예시를 읽고 아래 6가지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홍길동 작성)

2. 소장의 작성: 홍길동이 중앙주식회사를 상대로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

3. 지급명령신청서: 홍길동이 중앙주식회사를 상대로하는 월 차임에 대하여

4.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중앙주식회사 입장에서(전면 부인)

5.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신청인: 홍길동)

6.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신청인: 홍길동) - 소송비용을 원인으로

 

위 신청서를(비용,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등 표시)작성[아래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201호, 202호)함]하고, 이메일 joongang-edu@hanmail.net. 또는 A4용지로 출력하여 2008년 11월 25일(화)까지 교육원에 제출하여 주시고, 동년 11월 26일 과제풀이 진행하므로 과제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제출 시 반, 성명 기재요망)

▣ 예  시:

[1] 등장인물

1. 홍길동(주민등록번호:500719-123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2. 홍길동 대리인 변호사 한변호 (02)525-1007, 팩스 02)525-243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번지 영토빌딩 4층

3. 중앙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광복동 200번지

     대표이사 성춘향

 

[2] 사건의 내용

1. 목적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1호

 

2. 관계: 홍길동은 위 목적물 부동산의 임대인이며, 중앙주식회사는 임차인

3. 개요: 위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임대기간 2008. 1. 2. ~ 20010. 1. 1 약정, 중앙주식회사는 위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이후 2008. 1. 2.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주식회사는 위 목적물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차임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 홍길동은 2008. 3. 2.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해지된 계약이므로 위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2008. 4. 2. 까지 명도 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월차임의 지급 및 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하지 아니하기에 2008. 5. 25.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건물명도 소장 또른 월차임 미지급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호사보수(소송에 대하여)로 착수금 금500만원, 성공(승소판결 시)보수 금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승소(2008가단1234호/2008년12월20일)한 홍길동은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2009년 1월 30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확정된 소송비용결정(2009카확2345호)을 받아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2호(중앙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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