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스터디주제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8.11월분)

- 기준일 2008. 11. 5. -

 

 

사실관계 

1. 원고 홍길동은 1990.10.10. 경기 김포시 김포동 100번지 토지  3,000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세금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누나인 홍순자의 남편이자 홍길동의 매형인 임꺽정의 명의를 빌려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임꺽정은 이를 수락하였다.

2. 그런데 자신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실소유자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임꺽정이나 홍순자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꺽정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홍순자는 임꺽정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꺽정은 형식적인 다툼만을 하여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홍순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연 구 과 제>

1. 위 사안의 경우 원고 홍길동이 누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2조가 원고 대리인)

소장을 작성하여 2008.11.15.까지 제출할 것

(이번 스터디는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적인 쟁점 위주로 정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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