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필수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알릴 길이 없이 판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죠.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1심변론종결시까지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해야 됩니다.(예: 공유물분할청구에서 공유지분자 갑,을,병이 있는 경우 원고 갑은 을만을 피고로 추가해서는 아니되고 을과 병을 피고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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