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독립대리권

Mo피어스 2007. 12. 14. 18:47

독립대리권



1.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취소의청구, 보석의청구, 증거보전의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2. 묵시적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기피신청, 상소제기


*종속대리권

관할이전의신청

관할위반의신청

증거동의(판례는 독립대리권으로본다)

상소취하

정식재판청구 및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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