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피어스의 법률실무 따라잡기

임차권소송절차 - 기준일 2010. 1. 21. - ▣ 키포인트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관할 : 임차인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 비용 : 소가별 인지액, 사물관할별 송달료 *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 각 1인이고 청구액이 5천만원일 경우 320,600원 { = (5천만원 x 0.0045 + 5,000원) + (2..

임차권등기명령실무 - 기준일 2010. 7. 26. - ▣ 키포인트 ●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 관할 : 임차건물소재지 관할법원 (시군법원포함) - 비용 : 인지액 2,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대법원수입증지 14,000원, 등록세/교육세 3,600원 *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천내역 - 기준일 2021.10.22. - ▣ 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시기 서울시, 광역시 등 (군지역 제외) 기타지역 2021. 5. 11. ~ 현재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서울특별시 1억5천만 이하 임차인 중 5000만원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 1억3천만원 이하 임차인 중 4300만원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300만원 2016. 3. 31. ~ 2021. 5. 10.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임차인 중 3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