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사건개요및연구주제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사건개요 사실관계 ; 한국유통(주)는 대형할인마트를 오픈하기 위해 대한건설(주)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은 10년간으로 약정하였다. 한국유통(주)는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건설(주)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 사건유형별 실무정보/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