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요양병원

Mo피어스 2009. 6. 25. 15:25

 요양병원

- 기준일 2009. 6. -

    

                                                                  

▣ 요양병원 개념

  

의료법에 규정된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 완화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유사한 환자들이 혼재돼 있어 개념정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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