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위자료산정표(가사사건)

  

위자료 산정표 (가사사건)

- 기준일 2008. 7. 8. -

  

 

위자료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4~16
			2, 3, 6호				9~11
			그밖의 경우				6~20
*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특별참작사유
위자료산정액

 

* 기타 : 위자료 청구인의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재산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처 : 가사사건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 2008. 7월판. 51기특별연수)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