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정보]명의신탁종류별무효여부

명의신탁 종류별 무효여부

- 기준일 2008. 11. 5. -

    

                                                                  

▣ 명의신탁 종류별 제반문제

  

명의신탁 종류	명의신탁 약정	등기	반환방법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형사문제
(1) 양자간 명의신탁 - ‘본인명의’로 되어있던 소유권을 이전(단순명의신탁)	대외적 무효	무효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횡령죄
(2) 계약 명의신탁 - 매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이전 (계약형 명의신탁)	대외적 무효	유효	① 실거래법 시행전 - 부동산자체 반환	횡령죄 x
			② 실거래법 시행후 - 부당이득금 반환 (매매대금)
(3) 제3자간 명의신탁 -매도자가 명의신탁 사실 ‘알면서’ 소유권이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대외적 무효	무효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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