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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는국세

Mo피어스 2007. 12. 21. 15:3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2003.12.30>

바. 삭제<2007.7.19>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너. 종합부동산세



(출처 : 국세기본법 제08521호 200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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