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정지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2.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로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예: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효력이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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