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부합계약

 부합계약[附合契約]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약관을 두는 이유는, 대량거래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면서, 보험회사에 약관이 없어서,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의 내용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보험회사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은 흔히 가진자, 흔히 회사의 우월함을 보장해 주는 결함이 있습니다. 즉 개별계약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말이 평등계약이지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선 약관내용 읽어볼 자유와 어쩔 수 없이 도장찍어줄 자유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부당해도 응할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약관규제법이 만들어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내용은 소비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로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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