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판례-신고납세방식조세의우선순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

[공1999.3.1.(77),363]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공1996상, 121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공1997상,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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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나29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세금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배당이의】 [공1999.3.1.(7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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