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민사집행법의배당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01.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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